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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소년보호사건, 심리 안하고 종결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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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평소 같은 유도학원에 다니던 학생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 측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의 경우 정확히는 본인이 아닌 다른 학생과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려던 것 뿐이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쟁점으로 정확한 증거 구비가 필요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디는 곳의 주변 CCTV 영상을 증거보전으로 신속히 확보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에 대해 소년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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