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2개월만에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받아낸 만족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2022. 5.초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달 만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받고 끝냈습니다.

<소장 접수일 2022. 5. 4.> 

간통죄에 대해서 2015. 5. 26.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간행위는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위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과도 동일합니다. 반대의견의 예상대로, 성도덕 의식이 하향화되었으며, 성도덕의 문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륜행위

불륜행위에 대해서 걸리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원이든 3,000만원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상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많은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돈이 많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정해진 위자료 액수의 이상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불륜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법상 처벌받지 않다보니, 추세에 따르면 상간행위에 대한 예방적 제도로써,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해답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만난 상간녀와 불륜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상간녀는 상간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상간자들이 함께 거주지로 들어간다거나, 차량에서 외도를 한다는 등에 관한 동영상 내지 녹음파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함께 나눈 대화메시지 자료도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첫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의지하면서 평생의 동반자로써 여생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