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의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언제든 겪을 위험이 있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것도 모자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은 해결해야할 형사,민사 2개의 사건 중

먼저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민사소송을 다투는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

법률사무소 한샘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장하는 죄명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주장>

1. 사기

유급휴직 기간동안 법인카드 사용했다 주장

>회사의 사정상 유급휴직 처리를 하고 의뢰인은 계속 일을 하고있었는데 

급여도 주지 않아서 의뢰인은 법인 카드를 사용했기에 이를 주장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 주장

>회사에서 준 돈이고, 전에 달라고 재촉을 한다거나 이자를 받거나

한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2.횡령

퇴사 후 법인 차량을 반환 안했다고 주장

>일방적인 퇴사 처리이기때문에 횡령이 안된다고 주장

3.배임

퇴사 후 법인 카드 사용했다고 주장

>일방적인 퇴사 처리이기때문에 배임이 안된다고 주장

그 외에도 조사 일정이 있었던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을 전달했고,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쳐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 사건에 대한 대응]

-대여금과 손해배상-

위 형사사건 고소한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차량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여 의뢰인과 한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하였고,

나아가 회사에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청구를 했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집 문제나 일 문제등 일상과 밀접한 분쟁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위에서 생기는 분쟁들을 들어도 막상 당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회사에서 당한 부당한 일들을 갑질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한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