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사건후기

[성공사례]이혼소송 재산분할 4700만원 승소

  • 2024-01-05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의뢰인분께서는 혼인생활을 지속하시다가 배우자가 집에서 의뢰인을 내쫒아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한샘에 찾아와 상담을 했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집에서 내쫓겨난 일부터해서 부당한 배우자의 행동들을 참으면서 집안일등을 했고, 재산 증식에대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했기에 이에 대해 입증을 하는게 쟁점이었습니다.





  한샘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50%이상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수정
취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