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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만족사례]재산명시, 못받은 금액 전액 계좌로 수령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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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한샘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집행을 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 및 기일 참석을 강제했으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감치결정을 내렸고, 감치기일이 다가오자 채무자는 심리적압박감을 느끼고, 전액 계좌이체한 후 취하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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