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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1억1천만원 지급할 뻔했지만 항소 후 청구기각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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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위조해 손해를 입혔기에 그 손해 1억1천만원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지급하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 그대로 1심 판결이 되어서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이모의 지시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 받았을 뿐 서류 위조등의 사실에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의 경우 의뢰인이 서류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공문서위조등으로 피고들을 고소했으나 고소장에는 의뢰인의 이름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서류를 발급 받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그 점만으로는 의뢰인이 같이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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