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기각에 따른 집행유예 만족 사례를 가지고

소개해볼까 합니다

최근 떠오르는 이슈, 구하라법을 아시나요?

sns가 많이 발달됨에 있어 휴대폰 사용도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체적인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범죄도 번번히 일어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사는 방의 창문을 열어서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침입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다고 할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은 과경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한샘(대표변호사 : 서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것 이외에 양형상 참작될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원심판단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사건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초범이더라도 단기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한편, 서한샘 변호사님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볍게 행동하던 부분들이 쌓이면서, 그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행동이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더라도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