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제목과 동일하게 친한지인에게 1억원을 사기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성공사례룰 소개해볼까 합니다.

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면 합니다.

돈 거래는 지인, 가족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액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사건은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 B는 2021. 6.경 고소인 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소인의 자녀 사진을 전송하며 피고소인의 자녀를 봐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과거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금전거래로 실망을 한 경험이 있어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었지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늦어도 2021. 7.까지 대여금을 갚는다고 다짐하였고, 만약 위 날짜까지 대여금을 갚지 못한다면 피고소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00에 있는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하여 대여금을 갚겠다고 확약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2021. 7.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소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피고소인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거나 매매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고소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총합 1억 원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대여한지 6개월이 지나도 약속을 어기고 고소인의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 서한샘 대표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B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B씨가 수사지연을 목적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한샘에서는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촉구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B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였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한샘에서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형사사건과 별개로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형사배상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B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 절차가 진행되자, B씨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한샘에서는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3천만원만 넘어가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서 상대방의 금전을 지급받는데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전략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금전을 변제받기가 용이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인, 가족이더라도 큰 금액의 금전은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전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대여 전에 담보권 설정을 하여야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