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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버스 안 카메라촬영 혐의없음 처분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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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뢰인분이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일부를 촬영했다는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추후 A씨 옆에 있던 B씨가 본인을 A씨가 몰래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응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입체적인 사실 경위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조사를 무사히 잘 마무리 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뢰인 핸드폰 포렌식 결과지를 제출하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포렌식 결과지내에서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이외에도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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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그저 버스를 탔을 뿐인데, 오해로 인해 사건화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어떠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보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최선을 다해 도움줄 수 있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한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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