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의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둔 엄마라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끼리 싸우진 않을까 

한번쯤 걱정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한 초등학생 자녀가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이 싸우는 걸 말리면서 발생했고,

그 중 한 아이의 부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초등학생 자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법원에서는 아이가 죄가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이사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 측 보호자들은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얼굴을 가격해 골절이 되었다고,

소견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자녀한테 위 상황을 전해듣고, 다른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을 맞고소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자녀의 경우는 만 10세가 지나지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범법 소년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샘은 최대한 방어에 집중하며 싸움이 일어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아이가 골절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발생했다면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야하는데 

마사지 치료를 했다고하는 내용만 있었고,

그 외에도 소견서에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재판부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이들 사이에서 한번 일어났던 다툼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아이의 부모 대응에 황당해했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 납득하기 어려웠고, 처음 겪는일이였기때문에

조사에 출석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한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경우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혹시 자녀가 억울한 일에 휘말리진 않으셨나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최선을 다해 도움줄 수 있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한샘이 되겠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서한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