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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강요, 주거침입 불기소된 사례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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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까지 약속한 전 연인과 동거 중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연인은 동거하던 집을 떠나 본가로 짐을 챙겨서 나갔고, 일부 챙기지 못한 짐을 전달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던 의뢰인을 후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연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어머니와 지인을 통해 강요를했고, 본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 연인이 본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기에 짐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고, 짐을 전달하기위해 집에 간것으로 침입을 할 목적이 아니였기에 이를 쟁점으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 연인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기에 어쩔수 없었으며 강요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대화했던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에 관련해서도 전 연인의 모친이 먼저 의뢰인을 마주치고,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 전 연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반박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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