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은 악성댓글로 명예훼손 전부 방어한 사례를 가지고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 A씨(피고)와 상대방 B씨(원고)는 오랜기간 교제를 하다가 동거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자, 의뢰인 A씨는 우발적으로 상대방 B씨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러한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하여, 00법원으로부터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위 형사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한샘의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상 상대방 겸 원고는 소송총비용 중 8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략 1년 6개월여 동안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지만, 한샘에서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소송대리하여 좋은 성과를 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 A씨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의뢰인 A씨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