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뢰인 A씨가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면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A씨는 최근 한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단기 알바 구직글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A씨에게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업무라고 소개하였으며, 

A씨가  일정 돈을 입금받으면 어떤 물건을 대신 사는 단순한 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려던 차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사실 그 일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A씨에게 흘러들어온 돈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그 유형이 나날이 진화하여 교모한 수법으로 일반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A씨도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는 그 업무가 전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업무를 하는 도중 본인이 무언가 안좋은 일에 연루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 상담을 온 케이스입니다.

① 필리핀에서 시설과 인원을 배치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6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법)



② 타인과 공모하여, 아들이 납치되어 있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사례(대전지법)



③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1년을 선고한 사례(북부지법)



④ 수원지법에서는 "인출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