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요즘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사람의 경험을 듣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대처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

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상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입히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A.

난폭운전은 일단 여러행위를 연달아 반복하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성립가능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를 비롯해서 9 가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은 단 1회에도 성립되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행위 중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만약 구속입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A.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해서......

형법상 (제258조의2) 특수상해ㆍ(제261조) 특수폭행ㆍ(제284조) 특수협박 또는 (제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최근에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다 보니 더욱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행위에서도 차이점이 있듯이 처벌기준에서도 난폭운전과 차이점이 다소 존재합니다.







A.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특수폭행과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가해질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구속입건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에 비해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최근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쉬어졌습니다.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CCTV가 설치된 도로변 혹은 상가 근처에 차를 세워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다수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차에서 내려라’는 말인데요. 이때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차 안에서 기다리는 편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운전을 하다 감정적인 대처로 도로에서 그릇된 행위를 했다면, 

수사단계 혹은 법정(공판단계)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시를 놓치기 전에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리적 무죄주장 또는 합의 등 어떠한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따져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주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서한샘 변호사와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