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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사례]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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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주 들르던 편의점에서 점원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기를 노출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다만, 자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는 않았기에 음란행위가 아닌 과다노출로 보아야한다고 한샘은 판단을 했기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쟁점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편의점의 CCTV 영상, 피해 점원 및 점장의 진술,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례 등을 근거로 법률사무소 한샘은 의뢰인의 행동이 과다노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으나 보완수사에서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그대로 유지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샘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해당 범죄가 무거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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