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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4회의 음주운전,실형말고 집행유예 판결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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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여러가지 앞으로의 걱정때문에 술을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집이 1km 이내였기에 의뢰인은 멀지않은 거리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에대한 금주의지가 강했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실형을 판결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나 추가로 더 합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탄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금주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또한 운전하던 차량은 주로 부양하는 노모와 처자식들을 위해 사용을 했으나 판매를 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해당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의뢰인은 다시 일을하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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