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동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던 소위 '원나잇' 과정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남녀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는 여성에게 성관계 시작 전  동영상 촬영을 제안을 했으며,

여성은 이에 동의를 하고 촬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여성이 경찰에 몰카 동영상이 있다며 신고하여

의뢰인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 이외에도 다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라,

가중처벌되어 매우 센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거나 중구난방으로 대응하다보면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죄가 명백한 다른 기소 항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며,

억울한 기소 항목, 즉 몰카죄에 대해서는 성범죄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한샘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의뢰인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어설픈 대처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법으로 처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례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합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