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고소된 사건에서의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먼저 의뢰인은 대학교 내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름아닌 횡단보도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내의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한샘에서는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마침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되므로 추후 취업 및 승진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린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한샘」 서한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